법령 국회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2, 2022. 1. 27.
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국회법제54조의2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020년
2. 서울행법 2020. 7. 24.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0하,766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헌법 2018년
3. 대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
[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[공2018하,1228]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4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도13609 판결
[공무집행방해·공용물건손상·국회회의장소동][공2013하,1266]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2010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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